부담부증여와 단순증여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와 '단순증여'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증여만 생각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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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증자는 재산과 함께 해당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부담부증여의 핵심 포인트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분리 과세: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는 증여세 부담
✅ 세금 절감 효과: 증여세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양도소득세 공제를 활용할 수 있음
✅ 현금 흐름 관리: 증여자와 수증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여 자금 운용에 유리함

 

단순증여란?

단순증여는 채무 없이 재산을 그대로 수증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부담부증여와 달리 오로지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단순증여의 특징

✅ 절차가 간단: 부담부증여보다 세금 계산이 쉬움
✅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재산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됨
✅ 채무 없음: 수증자가 별도의 채무를 부담할 필요 없음

부담부증여 vs 단순증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항목	부담부증여	단순증여
채무 여부	채무를 함께 이전	없음
발생 세금	증여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만 발생
과세 기준	(재산가액 -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 부과
절차 복잡성	상대적으로 복잡	간단
절세 효과	세금 분산 가능	없음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부담 비교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 부담부증여➡아파트에 3억 원의 채무(담보대출)가 걸려있고, 자녀가 이 채무를 인수.
• 단순증여 ➡채무 없이 순수하게 10억 원을 증여

🟩 단순증여 (증여세만 부담)

• 증여재산가액: 10억 원
• 기본공제: 직계존비속 증여의 경우 5천만 원 공제
• 과세표준: 10억－5천만= 9억 5천만 원

증여세율:

• 3억 원 이하:10%
• 3억~5억: 20%(누진공제 300만 원)
•  5억~10억: 30%(누진공제 900만 원)
• 증여세 계산:
  (3억 ×10%)+((5억−3억) ×20%)+((9.5억−5억) ×30%)−누진공제(900만)=3천만+4천만+(4.5억 ×30%)−900만=1억 2천6백만 원

• 증여재산가액: 10억 원
• 기본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9억 5천만 원
• 예상 증여세: 약 1억 2천6백만 원

 

🟩 부담부증여 (증여세&양도소득세 부담)

• 증여재산가액: 10억 원
• 채무액: 3억 원 →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분 = 10억−3억=7억
• 기본공제: 직계존비속 증여의 경우 5천만 원 공제.
• 과세표준: 7억−5천만=6억 5천만 원

증여세율:

• 3억 이하: 10%
• 3억~5억: 20% (누진공제 300만 원)
• 초과분 (6.5억~): 30% (누진공제 900만 원)
• 증여세 계산:
  (3억 ×10%)+((5억−3억) ×20%)+((6.5억−5억) ×30%)−누진공제(900만)=3천만+(2억 ×20%)+(1.5억 ×30%)−누진공제(900만)=9천6백만 원

양도소득세 계산:
부모는 채무액(3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가액 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4억 원이라면:
  양도차익 − 채무액(3억)−안분된 취득가액(4억 ×3/10 − 1.2억)=1.8억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6~45%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양도소득세:
  대략적으로 약 2천~4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10억 - 3억 =7억 원
• 기본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6억 5천만 원
• 예상 증여세: 약 9천6백만 원
• 부모의 양도소득세: 약 2천~4천만 원
• 총 세금 부담: 약 1억 1천만 원~1억 3천만 원

세금 비교 결과

🔹 단순증여 총 세금: 1억 2천6백만 원

🔹 부담부증여 총 세금: 1억 1천만 원~1억 3천만 원

 

 

 

 

부담부증여와 단순증여 결론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포함한 증여 방식으로 채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1️⃣ 채무 비율이 높은 경우: 채무가 많을수록 증여세 절감 효과가 큼.

2️⃣ 부동산 보유 기간이 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3️⃣ 자금 흐름이 중요한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여 현금 유동성이 확보됨.

주의해야 할 사항

• 채무 인수의 명확한 입증 필요: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채무여야 함.
• 양도소득세 부담 고려: 예상보다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음.
• 부동산 가치 변동 리스크: 증여 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양도세 부담 증가 가능.

부담부증여, 언제 활용해야 할까?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포함한 증여 방식으로 세금을 분산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채무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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