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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임대인동의서입니다. 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인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아래의 작성법에 따라 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전대차 동의서 작성하는 방법
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 임대인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정해진 법적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전대차 부분, 주소,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각각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전대차 동의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 임대인의 동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전대차 계약서 양식을 참조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임대인 동의서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게만 임대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보증금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전대인의 임대종료와 함께 전차인 계약이 종료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아래의 문구를 참고해 보세요.
📌 전차인은 임대종료 시 모든 시설과 장비를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전차인이 부담하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해당비용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 전차인은 부동산을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계약해지와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함을 인지한다.
📌 임대료 인상 제한 조항으로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유지되며, 중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다만, 양측이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시설 보수관리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전대차계약서란?
임대인 A와 임차인 B 둘 사이에 맺은 임대차 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B 임차인이 또 다른 C 임차인과 맺은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의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B: 전대인=임차인
C: 전차인=제3자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전대차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대차의 제한
민법 629조 1항. 2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진행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은 전차인도 상당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적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인 임차인과 전차인인 제3자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지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