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시적 갱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해지, 3개월 기간 이전, 이후의 복비부담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복비부담 복비부담은 누구 묵시적 갱신 해지 시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지 2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지 통보 3개월 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3개월 전에 퇴거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세입자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기간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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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7.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