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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류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지방세의 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관할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지방세 종류 중에서도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대표적인 세금의 개요와 납세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하면 꼭 내야 할 세금이 지방세인 취득세입니다.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요트회원권이며,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부동산.. 2023. 4. 8.
국세의 종류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누구나 소득이 있는 곳이라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오늘은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국세 중에서도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1.. 2023. 4. 6.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계약갱신청구권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 등을 통해 세를 들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생기는 대항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처음 제정 되었습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 2023. 4. 4.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요구권, 5%인상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크고 작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법안인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최대 인상률 5% 제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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