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효과, 계약 갱신 요구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거공간인 주택이 내 집이라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무주택자로서는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차해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입장에서의 효과와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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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