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이 오가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에게 있어서는 보증금이라는 큰 금액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채권계약인 주택임대차에 대해 물권적 효력(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으면 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임대인 등 제삼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중간에 새로이 바뀐 임대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시대와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주거공간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구조는 크게 대표적으로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분류되며 전통적인 판상형 구조로 시작하여 타워형 구조까지 발전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상형 구조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는 성냥갑 아파트라고 불릴 만큼 외관모습이 획일적이며 비교적 단순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들 중 대다수가 해당 설계방식을 채택했을 만큼 이를 찾는 분들이 많았으며 현재도 50~60대 분들은 판상형 구조에 익숙하다고들 합니다. 이처럼 인기가 높은 이유는 실내가 직사각형이라 공간의 효율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방과 거실의 창문이 서로 마주 보고 있어 맞통풍이 가능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실내구조를 ..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보다 꼼꼼한 조건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발급요건과 신청방법,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반려되는 농지취득 반려사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사를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줄여서 흔히들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농취증은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농지 대토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 자경, 경작기간, 대토시기와 대토범위 등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8년 자경을 못하였더라도 4년 이상을 자경하고 대토를 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조건들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촌. 자경요건 대토감면 요건중 하나는 재촌요건입니다. 재촌요건은 기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촌이라 하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한 시. 군. 구(자치구) 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이라 하며 통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