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농지원부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예전에 농지원부라는 명칭이 농지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바뀐 것인데 새로 바뀐 농지대장 등록 혜택과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대장 농지대장이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 비치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지대장은 예전에 농지원부를 말하는데 구 농지원부의 모습과 현행 농지대장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 농지원부는 농업인 별로 작성된 것에 반하여 농지대장은 지번 별로 작성됩니다. 구 농지법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이었으나 현행 농지법에서는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규모의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소농직불금과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함으로 받는 면적직불금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목적은 첫째,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둘째,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셋째,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을 추진목적으로 합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

농업경영체등록은 혜택이 많은 만큼 아무나 등록할 수 없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 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영체등록을 했을 때에 많은 혜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범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족원인 농업 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립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도, 중간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집에서 기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된 경우 외에 대표적으로 결혼, 부모봉양, 상속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특례조항을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한 절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되어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