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 등을 통해 세를 들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생기는 대항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처음 제정 되었습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크고 작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법안인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최대 인상률 5% 제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

농지대장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농지원부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예전에 농지원부라는 명칭이 농지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면서 농지대장으로 바뀐 것인데 새로 바뀐 농지대장 등록 혜택과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대장 농지대장이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 비치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지대장은 예전에 농지원부를 말하는데 구 농지원부의 모습과 현행 농지대장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 농지원부는 농업인 별로 작성된 것에 반하여 농지대장은 지번 별로 작성됩니다. 구 농지법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이었으나 현행 농지법에서는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규모의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소농직불금과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함으로 받는 면적직불금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목적은 첫째,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둘째,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셋째,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을 추진목적으로 합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