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분할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할을 통해 땅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치를 상승시켜 매매를 하면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분할 신청방법과 최소 분할 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분할 토지분할이란 지적 공부 상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눈 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분할은 첫째,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등을 득한 토지 셋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에 허용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되면 분할이 허용되지만 토지를 너무 작은 면적으로의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가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이 된다면, 국토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

토지의 합필이란 하나로 합친다는 개념으로 합필, 또는 합병이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할 경우 합필 및 합병이 가능할까요? 합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만 하는데 합병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합필(합병)이란? 토지의 합필이란 분할과는 반대되는 경우로서 지적공부 상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분필 즉 분할을 할 때에는 측량이 필수이지만 합필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토지가 합쳐져서 면적이 합해지는 것이고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측량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토지의 합필(합병) 조건 ✅ 같은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합필이 불가능합니다. ✅ 합필하려..

농사짓고 있는 땅을 매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매수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농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토 조건 1. 농지보유 및 자경기간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자의적으로 양도하고 1년 내에 신규농지를 취득(상속, 증여 취득은 인정 안 됨) 해야 합니다. 취득 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해야 합니다. 종전 보유농지 4년 + 신규 취득 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대토농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나 잔금을 치른 날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 잔금 미지급 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잔금의 지급지연=채무불이행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나 이 부분을 간과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룬다면 매도인은 날짜를 지정하여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