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영업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료 5%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동안 가능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0년간의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총 10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법에서 정한 8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누구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9억 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액이란=환산보증금 보증금(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는 차임에 100을 곱하여 합산) 위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

내 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시나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LTV, DTI, DSR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LTV, DTI, DSR의 뜻과 이들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담보대출비율) LTV 뜻은 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한도에 주택가격을 나눠 계산한 값입니다. 집값에 비례하여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LTV 계산하기 주택가격은 내가 구매할 당시의 시세가 아니라 매주 업데이트 되는 금요일에 'KB 부동산 시세'를 반영합니다. LTV 비율은 어느 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 1 주택자는 아래와 같이 LTV 적용을 받습니다.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 지역 LTV 70% 생애최초 주택 구..

전국의 수많은 땅값을 모두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 대표성을 가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 표준지공시지가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땅의 공시지가를 의미하며 정부가 전국의 과세대상이 되는 개별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산정하고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리는 땅값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 평가를 의뢰해 토지 소유자와 시. 군. 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