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규모의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소농직불금과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함으로 받는 면적직불금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목적은 첫째,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둘째,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셋째,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을 추진목적으로 합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
농업경영체등록은 혜택이 많은 만큼 아무나 등록할 수 없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 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영체등록을 했을 때에 많은 혜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범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족원인 농업 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립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도, 중간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집에서 기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된 경우 외에 대표적으로 결혼, 부모봉양, 상속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특례조항을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한 절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되어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tUgW7/btr7hwdrlbR/WRwNwUZiVHjLBonIAaLFi0/img.png)
주택을 매매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 가구 1 주택의 경우에는 3가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 줍니다. 이 3가지 조건과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택수를 소유자별이 아니라 "가구(세대)" 별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인데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로서 첫째, 만 30세 이상일 것 둘째, 자녀가 혼인을 한 경우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