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등록하는 방법,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하러 가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는 정부 24시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재배업: 농업경영체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농..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깐깐해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과 서식 다운로드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주말농장,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법인은 가능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영농여건불리 농지 취득자 농취증 신청하기 🍒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는 농취증 증명 불필요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은 필요) 🍒 농지법시행일(1973년 1월 1일) 이전 농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경..
2022년 4월 15부터 시행된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우리에게 친숙했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많은 내용들까지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바뀐 농지대장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농지대장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지만, 정부 24를 통해 무료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하기 🥗 방문 혹은 온라인 정부 24 전국 어디서나 신청 🥗 방문 신청일 경우: 전국 시. 구. 읍. 면의 농지대장 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농지대장은 농지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초로 한 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사용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대인은 보증금 및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