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라면 계약 시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가에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 진행된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위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 존속기간, 우선변제권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영업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료 5%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동안 가능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0년간의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총 10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법에서 정한 8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누구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9억 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액이란=환산보증금 보증금(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는 차임에 100을 곱하여 합산) 위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

내 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시나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LTV, DTI, DSR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LTV, DTI, DSR의 뜻과 이들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담보대출비율) LTV 뜻은 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한도에 주택가격을 나눠 계산한 값입니다. 집값에 비례하여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LTV 계산하기 주택가격은 내가 구매할 당시의 시세가 아니라 매주 업데이트 되는 금요일에 'KB 부동산 시세'를 반영합니다. LTV 비율은 어느 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 1 주택자는 아래와 같이 LTV 적용을 받습니다.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 지역 LTV 70% 생애최초 주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