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수많은 땅값을 모두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 대표성을 가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 표준지공시지가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땅의 공시지가를 의미하며 정부가 전국의 과세대상이 되는 개별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산정하고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리는 땅값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 평가를 의뢰해 토지 소유자와 시. 군. 구의..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인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며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불이익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이트와 절차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직불금 의무교육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되는데 의무교육 이수도 그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2022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습니다. 직불금 의무교육 시청하기 올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9월 30일까지 ..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등록하는 방법,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하러 가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는 정부 24시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재배업: 농업경영체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농..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깐깐해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과 서식 다운로드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주말농장,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법인은 가능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영농여건불리 농지 취득자 농취증 신청하기 🍒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는 농취증 증명 불필요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은 필요) 🍒 농지법시행일(1973년 1월 1일) 이전 농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경..